🚗 직원 주차, FBT 대상일까? 2025년 최신 판결로 달라진 기준!
FBT(복리후생세)와 주차 혜택 –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호주에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FBT, Fringe Benefits Tax) 중 "직원 주차(Car Parking Benefit)" 혜택은 중요한 세금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연방법원의 Toowoomba Regional Council v FCT 판결은 쇼핑센터 주차장의 FBT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기업들이 직원 주차 혜택을 제공할 때 FBT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BT 주차 혜택의 기본 개념, 적용 기준, 예시, 그리고 최신 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FBT란? 그리고 FBT 주차 혜택(Car Parking Benefit)이란?
FBT(Fringe Benefits Tax)란?
FBT는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 외의 혜택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직원이 회사로부터 무료 또는 할인된 혜택을 받으면,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BT 주차 혜택(Car Parking Benefit)이란?
기업이 직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FBT 대상이 됩니다.
즉, 직원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 제공 주차장을 이용하면 FBT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FBT 주차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 (FBTAA Sect 39A)
ATO(호주 국세청)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FBT 주차 혜택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1) 직원이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 주차 시간이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직원의 근무지가 해당 주차장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 직원이 주차한 곳이 근무지(primary place of employment)에서 1km 이내여야 합니다.
3)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commercial parking station)’이 있는 경우
상업용 주차장 기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최소한 일일 주차 옵션이 제공되어야 함.
- 공공 이용 가능해야 함.
- FBT 기준 금액($10.77/day, 2025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직원의 차량이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도 FB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이 있고, 해당 주차장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직원이 회사 주차장을 이용할 때 FB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제 시나리오 – FBT 적용 여부 판단
FBT 적용 사례 – 사무실 근처의 상업용 주차장 존재
[상황]
- 시드니 도심에 위치한 ABC Pty Ltd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지하에 직원 전용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음.
- 직원 John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회사 주차장을 이용함.
- 회사 사무실 500m 거리에 유료 상업용 주차장이 있으며, 일일 주차 요금이 $12임.
[결과]
- 회사는 직원에게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직원이 사무실 근처 1km 이내에 유료 주차장이 존재하며,
- 해당 주차장 요금이 FBT 기준 금액($10.77) 이상이므로,
이 경우 ABC Pty Ltd는 직원 John의 주차 혜택에 대해 FBT를 납부해야 합니다.
FBT 비적용 사례 – 상업용 주차장 없음
[상황]
- XYZ Pty Ltd는 브리즈번 외곽에 위치한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무료 주차를 제공함.
- 직원들이 이용하는 회사 주차장은 공장 내 사설 주차장이며,
- 근처 1km 이내에는 유료 상업용 주차장이 없음.
[결과]
- FBT 적용 기준 중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XYZ Pty Ltd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차 혜택에 대해 FBT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2025년 연방법원 판결 – FBT 면제 가능성 확대?
투움바(Toowoomba) 쇼핑센터 주차장 사례
2025년 2월 6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Toowoomba Regional Council v FCT 사건에서 쇼핑센터 주차장이 ‘상업용 주차장’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Grand Central 쇼핑센터 주차장 운영 방식:
- 3시간 무료, 이후 3.5시간 $2, 4시간 $3, 5시간 $6
- 직원 및 특정 고객에게 할인 제공 (예: 직원은 하루 $7.50)
- 하루 종일 주차 시 최대 요금 $20
📢 법원 판결 요지:
- "단순히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익 창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쇼핑센터 주차장은 고객 유치 수단으로 운영되었으므로, FBT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
- 모든 쇼핑센터 주차장이 자동으로 FBT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주차장 운영 목적이 ‘이익 창출’인지, ‘고객 유치’인지 개별 판단 필요!
5.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FBT 신고 전략)
📅 2025년 FBT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1️⃣ 보수적 접근:
기존 ATO 지침(TR 2021/2)을 따르고 FBT 신고 후 추후 환급 요청 가능
2️⃣ 적극적 접근:
이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FBT 신고 시 면제 적용
ATO 감사 대비 증빙 자료 준비 (예: 주차장 운영 목적 분석)
FBT 주차 혜택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연방법원이 쇼핑센터 주차장이 '상업용 주차장'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ATO가 항소를 제기했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025 FBT 신고 시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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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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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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