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 세무] 호주 국세청(ATO) 차량 비용 공제: km당 정액법(Cents per km)에 대한 5가지 치명적인 오해와 진실 호주 세무 정보 | 게시일: 2026년 9월 | 작성: Jason Yu (호주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 납세자 및 사업자분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km당 정액법(Cents per kilometre method) 입니다. 영수증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인식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실무상 부정확한 세무 정보나 편의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호주 국세청(ATO)의 신고 오류 통보 및 정밀 세무 감사(Audit)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5가지 잘못된 통념을 직접 지적하며 철저한 준법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 및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과 실무 세무 지침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오해 1: 일반적인 출퇴근 비용도 차량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진실: 원칙적으로 자택과 통상 근무지 간의 출퇴근(Commute)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ents per km 방식을 적용하든 운행일지(Logbook) 방식을 적용하든, 자택에서 통상적인 직장으로 이동하는 통근 비용은 세법상 사적 경비(Private expense)로 분류되어 일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며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장비를 반드시 운반해야 하고, 직장 내에 안전한 보관 장소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다는 사유는 정당한 공제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 ATO 세...

“Subcontractor는 직원이 아닌데, 왜 페이롤택스(Payroll Tax)를 내야 합니까?”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의문입니다. 개별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보유한 서브컨트랙터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청소, 보안, 시설 관리, 현장 업무를 위탁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명백한 외주 용역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통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SW 세무 당국(Revenue NSW)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6월 30일, NSW 항소법원은 SKG Cleaning Services Pty Ltd v Chief Commissioner of State Revenue [2026] NSWCA 122 판결을 통해, 청소업체가 서브컨트랙터를 고객사 현장에 투입하는 통상적인 구조가 Payroll Tax Act상의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브컨트랙터에게 지급된 대금 전액이 페이롤택스 과세 대상 임금(Deemed Wages)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사업자 측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상업용 청소업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비, 시설 관리, IT 인력 공급, 물류 파견, 케이터링 등 서브컨트랙터를 활용해 고객사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내 모든 서비스 및 외주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대한 선례입니다. 1. Payroll Tax와 Employment Agency(고용 대행) 조항의 본질 NSW주에서 연간 과세 대상 급여 합계액이 면세 기준점(Threshold)인 $1,200,000(2026-27 회계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5.45%의 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금(Wages) 기준은 대다수의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Payroll ...

  호주 전기차 FBT 면제 축소 임박 – Novated Lease, 지금 계약하면 정말 얼마나 절세될까? 호주에서 직장인이 전기차(EV)를 구입하는 방법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꼽혀온 것이 전기차 Novated Lease와 FBT(Fringe Benefits Tax) 면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개인의 사적 지출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를 개인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고용주를 통한 Novated Lease로 이용하면 차량 리스료와 상당수 운행비를 세전급여(pre-tax salary)에서 지급하면서도 자동차에 통상 발생하는 FBT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자동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동차 비용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급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특히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은 고액 연봉 직장인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너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의 세수비용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6–27 Federal Budget에서 EV FBT 혜택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EV나 Novated Lease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EV는 FBT가 면제된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차량가격, 계약 시작일, 고용관계, 리스기간, 이자율, 각종 수수료, residual value, RFBA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 먼저 FBT가 무엇인가? FBT(Fringe Benefits Tax)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적으로 car fringe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FBT를 법적으로 납부하는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employ...

호주 아마존 판매, IOR 대행만 믿고 계신가요? IOR 대행 을 쓰고도 ABN·GST 등록 없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 최근 아마존 코리아의 초청으로 지난 7월 29일 Amazon Australia FBA 관련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한국 셀러들이 호주 시장 진출에 큰 관심 을 가지 고 있고 이미 여러 업체들이 호주 아마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장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업체가 IOR(Importer of Record, 수입 통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입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호주 세무상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및 GST(Goods and Services Tax)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신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FBA와 FBM의 일반적인 세금 차이를 다시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 호주 아마존 FBA 의 기본 세금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글을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한국내 사업자의 호주 아마존 FBA 진출,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 이번 글에서는 이미 호주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거나, IOR 대행을 이용하면서도 "통관이 됐으니 세무 문제도 해결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셀러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OR 는 통관 문제 를 해결할 뿐, 세무 등록 의무를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웨비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오해는 “IOR 업체가 수입자 역할을 해주니 호주 세무 등록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IOR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판매자의 GST turnover, 호주 내 과세 공급 여부, ABN 신청 가능성, BAS 신고 의무 를 자동으로 판단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IOR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