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 세법] 2026–27 직무 관련 표준공제($1,000 Standard Deduction) 완벽 정리: $300 영수증 면제 폐지와 직장인·사업자 핵심 대응 전략 호주 연방의회는 2026년 6월 26일 세제 개혁 패키지인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을 공식 가결하고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소득세법(ITAA 1997)에 제25-130조(Section 25-130) 가 신설되었으며, 2026–27 소득연도부터 급여생활자 및 적격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까지 영수증 증빙 없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for work-related expenses)’ 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호주 국세청(ATO) 역시 초안 지침인 LCR 2026/D5 를 통해 행정 해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복잡한 영수증 관리와 소액 직무 비용 신고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세금 환급 혜택이 아니며,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300 직무비용 영수증 면제 조항의 폐지 와 FBT(Fringe Benefits Tax) 급여 패키징 규정 개편 이 동시에 수반됩니다. 2026–27 소득연도부터 달라지는 핵심 규정과 실무 대비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 시점 핵심 체크: 2025–26 소득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표준공제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6–27 소득연도 소득 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 납세자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2027년 7월(Tax Time 2026–27) 부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도래할 2025–26 텍스리턴(Tax Time 2025–26)에는 일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직...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임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고용주라면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s Tax, 이하 FBT)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실무 발표(2026년 10월 26일 자)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는 고용주 중 상당수가 FBT 신고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특히 리스 회사나 외부 차량 관리 업체(Fleet management provider)를 통해 차량을 일괄 관리하더라도 세법상 FBT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ATO가 지목한 고용주의 3대 핵심 오류 영역인 차량 분류(Vehicle classification), 사적 사용의 범위(Private use), 그리고 증빙 기록 보관(Record keeping) 을 세법 조항 및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1. FBT상 '차량(Car)'의 법적 정의와 분류 기준 호주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첫 번째 오해는 승용 세단이나 승합차만 FBT 대상이고, 현장 업무용으로 등록된 유트(Ute)나 밴(Van)은 무조건 FBT 면제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복리후생세법(FBTAA 1986 s 136(1))상 자동차(Car)의 정의는 차량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닌 승차 정원과 적재 하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재 중량(Carrying capacity): 1톤(1,000kg) 미만인 차량 승차 인원: 운전자를 포함하여 9인승 미만으로 설계된 자동차 따라서 일반 세단, 해치백, SUV, 왜건은 물론이고, 사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패널 밴(Panel van) 및 더블캡/듀얼캡 유트(Dual-cab ute) 중 적재 하중이 1톤 미만인 차량 은 모두 세법상 'Car'로 분류됩니다. 적재 하중 1톤 미만의 유트라 하더라도 업무용 목적 외의 사적 사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차량 ...

호주 가족신탁 30% 최저세율 법안 분석: 회사 전환 시 Stamp Duty와 주별 구조조정 주의점 (아직 법안 심의 중) 호주 연방정부가 가족신탁(Family Trust)을 포함한 재량신탁에 최저 30% 세율을 도입하는 세제개편 법안을 2026년 10월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 이며, 기존 신탁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인 구조조정 과세 이연 특례(Rollover Relief) 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안(Bill)’ 단계이며, 최종 입법이 완료된 확정 법률(Enacted Law)이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향후 의회 심의 및 추가 입법 과정에서 세부 요건과 조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신탁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유연하게 분배해 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산을 보호하거나 부동산을 투자·관리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 추진으로 기존 가족신탁을 개인이나 회사(Company)로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한인 사업자와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방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신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방 양도소득세(CGT)는 이연되더라도 주정부 취득세(Stamp Duty), 부가가치세(GST), 토지세(Land Tax)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호주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마다 규정이 달라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탁을 유지할지, 개인·회사로 전환할지, 아니면 제외선택신탁(EET)을 활용할지 핵심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어떤 신탁에 최저 30% 세율이 적용되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적용 대상은 수익자의 소...

호주 국세청 이사 벌금 통지서(DPN) 대응 전략: 21일 골든타임과 적기 세무 신고의 중요성 최근 호주 국세청(ATO)의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이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세금 체납에 대해 법정 지급청구서(Statutory Demand) 및 법인 강제 해산 신청(Winding-up applications)뿐만 아니라, 법인 이사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이사 벌금 통지서(Director Penalty Notice, 이하 DPN) 를 매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난을 겪는 많은 한인 사업자 및 법인 이사(Director)들이 국세청 통지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밀린 세무 신고서(BAS 등)를 제출하면 세금 부채와 이사 개인의 책임이 비로소 확정(Crystallise)되어 당장 독촉을 받게 될 것" 이라는 오해로 인해 아예 신고 자체를 손 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호주 세법상 세무 신고를 미루는 행위는 이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edule 1, Division 269) 및 호주 국세청 공식 지침(ATO Director penalties) 에 근거하여 DPN의 정확한 법적 구조와 21일 초기 대응 시간 확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적용 세목: 법인의 급여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순 부가가치세(Net GST), 슈퍼애뉴에이션 보증 부담금(SGC) 미납 시 이사 개인에게 법인의 미납 세액과 동일한 병행 벌금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적기 신고의 중요성: 납부 자금이 없더라도 법정 기한(BAS는 기한 후 3개월 이내, SGC는 법정 기한 내)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