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 가족신탁 30% 최저세율 법안 분석: 회사 전환 시 Stamp Duty와 주별 구조조정 주의점 (아직 법안 심의 중) 호주 연방정부가 가족신탁(Family Trust)을 포함한 재량신탁에 최저 30% 세율을 도입하는 세제개편 법안을 2026년 10월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 이며, 기존 신탁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인 구조조정 과세 이연 특례(Rollover Relief) 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안(Bill)’ 단계이며, 최종 입법이 완료된 확정 법률(Enacted Law)이 아니라는 사실 입니다. 향후 의회 심의 및 추가 입법 과정에서 세부 요건과 조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신탁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을 유연하게 분배해 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산을 보호하거나 부동산을 투자·관리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 추진으로 기존 가족신탁을 개인이나 회사(Company)로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한인 사업자와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방 소득세만이 아닙니다. 신탁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연방 양도소득세(CGT)는 이연되더라도 주정부 취득세(Stamp Duty), 부가가치세(GST), 토지세(Land Tax)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호주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마다 규정이 달라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탁을 유지할지, 개인·회사로 전환할지, 아니면 제외선택신탁(EET)을 활용할지 핵심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어떤 신탁에 최저 30% 세율이 적용되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적용 대상은 수익자의 소...

호주 국세청 이사 벌금 통지서(DPN) 대응 전략: 21일 골든타임과 적기 세무 신고의 중요성 최근 호주 국세청(ATO)의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이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세금 체납에 대해 법정 지급청구서(Statutory Demand) 및 법인 강제 해산 신청(Winding-up applications)뿐만 아니라, 법인 이사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이사 벌금 통지서(Director Penalty Notice, 이하 DPN) 를 매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난을 겪는 많은 한인 사업자 및 법인 이사(Director)들이 국세청 통지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밀린 세무 신고서(BAS 등)를 제출하면 세금 부채와 이사 개인의 책임이 비로소 확정(Crystallise)되어 당장 독촉을 받게 될 것" 이라는 오해로 인해 아예 신고 자체를 손 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호주 세법상 세무 신고를 미루는 행위는 이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edule 1, Division 269) 및 호주 국세청 공식 지침(ATO Director penalties) 에 근거하여 DPN의 정확한 법적 구조와 21일 초기 대응 시간 확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적용 세목: 법인의 급여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순 부가가치세(Net GST), 슈퍼애뉴에이션 보증 부담금(SGC) 미납 시 이사 개인에게 법인의 미납 세액과 동일한 병행 벌금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적기 신고의 중요성: 납부 자금이 없더라도 법정 기한(BAS는 기한 후 3개월 이내, SGC는 법정 기한 내)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

호주 건설업 폐업 위기 대응법: 시드니·멜버른 빌더를 위한 ATO DPN 이사 개인책임과 기업 구조조정(SBR) 가이드 최근 호주 주요 언론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도산(Insolvency)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 숙련 노동자 부족, 고정가 계약(Fixed-Price Contracts)에 따른 수익성 악화, 공사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1인 사업자(Sole Trader)부터 소규모 주택 건설업체, 상업용 전문 하도급업체, 대형 건설사에 이르기까지 사업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업체가 동일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충분한 수주를 올리고 장부상 이익을 내더라도 실제 가용 현금이 부족하면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사의 자금난이 호주 국세청(ATO)의 세금 체납과 이사 개인책임(Director Penalty) 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드니와 멜버른을 비롯한 호주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원인과 ATO의 DPN(Director Penalty Notice),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Payday Super 제도,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합법적 회생 가능성을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 건설업계의 구조적 위험 건설업은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유통업과 달리 계약 체결부터 착공, 기성 청구, 준공 및 최종 대금 정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과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손익과 현금흐름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고정가 계약(Fixed-Price Contracts)의 위험 고정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계약 이후 자재비와 외주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

호주 한인 사회와 법조계에는 형사, 이민, 가정법, 민사·상업 소송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계시는 훌륭한 전문 변호사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호주에서 변호사(Solicitor)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이자 호주 등록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로서 세무 구조화, 기업 자문, 사업 양수도, 청산 및 구조조정 등 주로 상업 및 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세법과 기업 회계를 다루는 사람이 일반 소송이나 법률비용에 대해 굳이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부담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호주에서 소송이나 법적 분쟁을 겪는 많은 분들이 법률비용의 청구 구조나 진행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사건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비싼 줄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몇천 달러 선을 예상했는데,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청구서가 수만 달러에 이르러 감당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법적 분쟁, 특히 법정 소송(Litigation)은 상대방의 대응 태도, 증거 조사, 법원의 재판 절차 등에 따라 투입 시간이 급증하며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법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의뢰인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법률비용이 두려워 필요한 자문을 무작정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 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나 초기의 미흡한 대응이 훗날 몇 배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무조건 저렴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예산 안에서 의뢰인이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입니다. 제가 모든 법률 분야의 정답을 드릴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