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오랫동안 보유한 별장(Holiday home)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면서, “직장에서 은퇴한 뒤 급여 소득이 없을 때 팔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CGT)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줄어들면 일정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양도차익 자체가 그해의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은퇴라는 사실만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거나 세금이 미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호주 자본이득세(CGT) 제도의 중대한 변경 사항 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장기 보유 자산에 적용되던 기존의 50% CGT 할인(CGT Discount)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취득원가 물가 연동(Cost Base Indexation) 방식을 도입하고, 일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최저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등)은 이미 2026년 6월 26일 의회를 통과하여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마쳤으며, 확정 법률로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양도차익에는 상당한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개인의 순 양도차익(Net Capital Gain) 은 분리과세되지 않고 해당 소득연도의 일반 과세소득에 전액 합산됩니다. 적용 가능한 이월 자본손실과 CGT 할인을 반영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개인 누진세율(Marginal Tax Rates)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세법상 거주자가 20년 전 $500,000에 취득한 별장을 $1,500,000에 단독 명의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주 거주지 면제 미적용, 취득·매각 부대비용 및 자본손실 없음 가정). 현행 ...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호주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받는 순간 곧바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이하 CGT )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 집행자(Executor)나 상속인이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때는 반드시 CGT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준은 바로 ‘사망 후 2년 이내 매각’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CGT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년 안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면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인이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사망 직전 어떻게 사용했는지, 유언장의 법적 문구, 그리고 사망 후 누가 어떤 권리로 거주했는지에 따라 전액 면제(Full Exemption),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 또는 과세(No Exemption)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2년 이내 매각’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고인이 1985년 9월 20일(호주 CGT 도입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사망 직전 그 주택이 고인의 주 거주지(Main Residence)였으며 당시 임대 등 소득 창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나 유산 집행자의 소유권이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핵심: ‘계약일’이 아닌 ‘정산일(Settlement Date)’ 많은 납세자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날짜의 기준입니다. 2년 면제 판정 기준: 소유권이 공식 이전 완료되는 정산일(Settlement Date)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 후 2년이 되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잔금 정산이 2년을 넘겨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2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CGT 귀속 연도: 만약 매각 건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소득...

자택을 사업장으로 쓰면 비용공제를 안 해도 주택 CGT 비과세가 줄어드는 이유 원격근무 기술과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의 발전으로 자택을 사업장(Place of Business)으로 활용하는 호주 사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업용 사무실 임차료를 줄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주 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이하 MRE)에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자가 “모기지 이자나 점유비용을 실제로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CGT 문제도 없다” 고 생각하지만, 호주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비용을 실제로 공제했는지가 아니라,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었는지입니다. 1. 단순 재택근무와 ‘사업장(Place of Business)’은 다르다 호주 국세청(ATO)은 일반적인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와 자택의 일부를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운영비용(Running Expenses) 일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전기 및 냉난방비 인터넷 및 전화비 업무용 컴퓨터 및 장비 사무용 가구의 감가상각비 서재나 식탁처럼 개인적인 주거 목적과 업무 목적을 함께 가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세법상 Place of Business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단순히 running expenses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MRE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점유비용(Occupancy Ex...

[호주 세무] 호주 국세청(ATO) 차량 비용 공제: km당 정액법(Cents per km)에 대한 5가지 치명적인 오해와 진실 호주 세무 정보 | 게시일: 2026년 9월 | 작성: Jason Yu (호주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 납세자 및 사업자분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km당 정액법(Cents per kilometre method) 입니다. 영수증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인식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실무상 부정확한 세무 정보나 편의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호주 국세청(ATO)의 신고 오류 통보 및 정밀 세무 감사(Audit)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5가지 잘못된 통념을 직접 지적하며 철저한 준법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 및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과 실무 세무 지침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오해 1: 일반적인 출퇴근 비용도 차량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진실: 원칙적으로 자택과 통상 근무지 간의 출퇴근(Commute)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ents per km 방식을 적용하든 운행일지(Logbook) 방식을 적용하든, 자택에서 통상적인 직장으로 이동하는 통근 비용은 세법상 사적 경비(Private expense)로 분류되어 일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며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장비를 반드시 운반해야 하고, 직장 내에 안전한 보관 장소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다는 사유는 정당한 공제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 ATO 세...

“Subcontractor는 직원이 아닌데, 왜 페이롤택스(Payroll Tax)를 내야 합니까?”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의문입니다. 개별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보유한 서브컨트랙터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청소, 보안, 시설 관리, 현장 업무를 위탁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명백한 외주 용역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통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SW 세무 당국(Revenue NSW)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6월 30일, NSW 항소법원은 SKG Cleaning Services Pty Ltd v Chief Commissioner of State Revenue [2026] NSWCA 122 판결을 통해, 청소업체가 서브컨트랙터를 고객사 현장에 투입하는 통상적인 구조가 Payroll Tax Act상의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브컨트랙터에게 지급된 대금 전액이 페이롤택스 과세 대상 임금(Deemed Wages)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사업자 측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상업용 청소업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비, 시설 관리, IT 인력 공급, 물류 파견, 케이터링 등 서브컨트랙터를 활용해 고객사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내 모든 서비스 및 외주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대한 선례입니다. 1. Payroll Tax와 Employment Agency(고용 대행) 조항의 본질 NSW주에서 연간 과세 대상 급여 합계액이 면세 기준점(Threshold)인 $1,200,000(2026-27 회계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5.45%의 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금(Wages) 기준은 대다수의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Payroll ...

  호주 전기차 FBT 면제 축소 임박 – Novated Lease, 지금 계약하면 정말 얼마나 절세될까? 호주에서 직장인이 전기차(EV)를 구입하는 방법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꼽혀온 것이 전기차 Novated Lease와 FBT(Fringe Benefits Tax) 면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개인의 사적 지출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를 개인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고용주를 통한 Novated Lease로 이용하면 차량 리스료와 상당수 운행비를 세전급여(pre-tax salary)에서 지급하면서도 자동차에 통상 발생하는 FBT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자동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동차 비용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급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특히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은 고액 연봉 직장인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너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의 세수비용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6–27 Federal Budget에서 EV FBT 혜택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EV나 Novated Lease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EV는 FBT가 면제된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차량가격, 계약 시작일, 고용관계, 리스기간, 이자율, 각종 수수료, residual value, RFBA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 먼저 FBT가 무엇인가? FBT(Fringe Benefits Tax)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적으로 car fringe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FBT를 법적으로 납부하는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employ...